📄 숙박업 허가 여부에 따른 매물 등록 기준 및 운영 주의사항 안내

안녕하세요, 엔코스테이 호스트 운영팀입니다.

엔코스테이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이 아닌 대한민국 임대차법을 기반으로 주거 목적의 전월세 계약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. 이에 따라 숙박업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 주거에 적합한 공간이라면 자유롭게 스테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
다만, 정식 숙박업 등록(정식 허가)증 없이 매물을 운영하시는 호스트님의 경우,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업 형태로 오인될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시 법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래의 세부 제한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안전하게 숙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
1. [⚠️ 핵심] 숙박업 미등록 호스트의 물품 제공 제한 규정

엔코스테이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, 정식 숙박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플랫폼에 인증한 호스트님만 침구류 및 숙박용 물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숙박업 등록이 없는 호스트님은 다음 항목의 제공 여부를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하며, 제공 불가능한 물품을 숙소 정보(사진, 설명란, 옵션 등)에 절대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.

• 🚫 제공 및 숙소 정보 기재 금지 물품:

  • 침구류 (이불, 베개, 매트리스 커버 등 일체)

  • 수건 / 린넨류

  • 세면도구 및 일회용 어메니티 (칫솔, 치약, 샴푸, 바디워시 등)

  • 기타 숙박업소에서 전형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일회용·위생 물품
     

2. 숙박업 운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금지 서비스

임대차 계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관리 서비스를 세입자에게 제공할 경우, 사법기관 및 지자체 단속 시 '미신고 숙박업 운영'으로 해석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.

• 🚫 제공 금지 서비스:

  • 객실 정기 청소 서비스 (투숙 중 호스트가 방을 청소해 주는 행위)

  • 침구 및 수건 교체 서비스

  • 호텔식 세입자 응대 서비스 
     

⚙️ 3. 숙박업 미등록 호스트의 실무 대처 가이드 (Action Item)

침구류와 생활용품을 제공할 수 없는 미등록 호스트님들께서는 세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 가이드를 매물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• 💡 매물 설명란 필수 기재 (입주 전 안내)

  • 숙소 상세 설명란에 "본 숙소는 정식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되므로 침구류, 린넨, 일회용 세면도구 등의 생활용품이 기본 제공되지 않으며 세입자가 직접 준비(구비)하셔야 합니다."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 

• 📦 세입자의 침구류 요청 시 대처 팁

  • 입주 예정인 외국인 세입자가 해외에서 입국하여 당장 사용할 이불이나 베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, 호스트가 직접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.

  • 대신, "외부 전문 침구류 렌탈 업체(또는 구매 링크)"를 안내하시어 세입자가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본인 명의로 직접 침구류를 렌탈하거나 구매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.